1. 사업명 :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법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안 연구」

2. 사업 목적

❍ 국내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다양한 인권 규범 발전 및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권 관련 국내 법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검토

3.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계약일 ~ ‘24. 11. 30. (약 9개월)

❍ 사업 예산 : 삼천오백만원 (￦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대학･민간 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