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국내에서 IP가치평가는 IP금융 분야에서 활용 사례 증가(IP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 금융 목적 외에 IP가치평가 활용가능 영역은 다양함에도 그 영역의 확장은 미미한 상태
  ○ IP가치평가 활용 영역 확장의 저해 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IP가치평가 활용가능 영역 확인을 위한 국내외 IP가치평가 시장현황 조사, 분석
  ○ 국내 IP가치평가 활용 영역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2 IP가치평가 대상 및 법적 근거

■ (IP가치평가 개념) 지식재산권이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는 것(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6조 제1항)
ㅇ 개념상 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와 구별
  - (기술평가)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 등의 평가
  - (기술가치평가)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가치평가 원칙,

     가치평가 방법론)

■ (IP가치평가 대상별 특징) 기술의 진보 정도, 권리의 범위, 사용중인지 불사용인지 여부,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큼
○ (상표) 상표는 상표의 사용자가 바뀌면 상표의 가치도 변동, 존속기간이 반영구적이어서 평가기간 획정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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