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전략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경제성장 모형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량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분석은 지식재산권을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집약산업 등 주요산업을 도출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도 수행하였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는 1980년~2022년까지 권리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수 자료와 거시경제 주요 지표(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고용률, 총고정자본형성 비율, 금리)와 연구개발비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이 거시경제 기본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은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시계열 검정을 통해 차분변수 VAR 모형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수행 주체별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지적 활동의 집약도가 높아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2019년(4년간)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건수 및 전국사업체총조사를 활용해 산업별 지식재산 집약도를 구하고, 96개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했다.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고용, 임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전체 경제지표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산출하여, 2015년 대비 증감률, 주요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현황과 비교분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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