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의해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은 계속 증가*하여 특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은 미미
    * 미국에서 2020년에 제기된 신규 특허소송 중 42%가 특허관리전문회사에 의해 제기, 2015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전체

       소송건 중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제소, 피소 포함)이 전체소송의 60%를 차지(Unified Patent)

○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특허침해소송 제기 후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나, 특허

    시장 활성화와 특허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 존재

○ 우리나라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기업 육성 필요
    *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3.3억 달러 적자, 특허 및 실용신안권 18.7억 달러 적자 (한국은행)

■ 연구의 목적

○ 우리 기업의 IP 보호, IP 가치창출과 특허시장 및 특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특허관 리전문회사의 활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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