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해양유전자원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종 80%를 차지하는 해양이 보유한 유전자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해양유전자원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양에 있어 영해가 있는 반면, 공해와 심해저와 같은 관할권 이원지역이 존재하며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해양 유전자원의 비율은 상당하다. 2023년 3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협정안’이 타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분석은 더욱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선 해양생물에 대한 특허활동,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은 먼저 동물(Animalia)이 종의 수 23,454개로 해양생물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서식하는 생물종 수는 인도네시아가 15,509개의 생물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는 필리핀이 14,060개의 생물종 수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 관련 특허 원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중국)가 1,523건으로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가 1,121건으로 파악된다. 또한, 특허 권리에 관한 수요는 북아메리카가 11,595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아시아(우리나라,일본, 중국)가 8,408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양유전자원이 활용되는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생물공학 및 약학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상에 대한 내용이다. 본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유전자원에 관한 활동의 모니터링과 투명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익 공유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정은 제3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과 제4부 환경영향평가의 부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의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과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절차 역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금전적 이익 공유와 해양기술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0조를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