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식재산 관련법을 발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의 연혁, 관련 판례 등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해 주는 해설서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이 잦은 지식재산 관련법의 경우에는 각 조문별 개정 연혁, 도입취지 및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해설서를 작성하고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식재산 관련 분쟁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전문성 강화, 심판․심사 절차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법원의 최신 판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해설서는 정책 입안자, 기업 실무자, 일반인 등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조문해설서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각 조문의 주요 연혁, 도입취지, 조문 해석, 관련 판례 등을 조사하여 조문순으로 분석하였다. 각 조문의 해설에 앞서 현행 조문을 나열하고, 조문의 연혁적 변화, 입법취지, 구문 해석, 판례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요약정보와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로 입법 취지와 연혁을 인과 관계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였다. 조문 분석은 조문을 이루는 구문을 유의미한 단위로 세분하여 해석상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해 용어나 구문의 의미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원에서 발간된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해설서를 바탕으로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구문이나 새로 수정된 조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판례평석의 경우 최신 주요판례를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4) 시사점으로 구성하여 향후 지식재산 법령, 조문해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식재산 법률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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