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개요

□ (배경)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한 무역 등이 전 세계를 상대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류는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관련 법제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하나, 현재 우리는 수많은 대상 국가와 교역 등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에 대해 정보의 공백이 존재
   ○ 특히 최근에는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 또는 원조 등에 따른 사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역시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의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수년간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령을 수집･번역 그리고 분석하고 이를 웹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운영

□ (과업내용) 총 4개 국가･국제기구의 지식재산권 규범(인도네시아 ｢특허법｣, ｢영업비밀법｣,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아프리카지식

    재산권기구(OAPI) ｢방기협정 부속서(특허규정, 실용신안규정)｣,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상표법｣)에 대한 규범 분석

2.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규범 분석

□ 법체계 개괄
   ○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인 1844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이후, 1910년 특허법을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888년 파리협약, 1914년 베른협약에 가입
   ○ 1945년 8월 독립 이후 특허법을 제외한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 유지되 었으며 1989년 특허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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