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지 모르나 최근 우리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격변의 시대이다. 국제정세 및 국가와 기업의 경쟁 환경,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환경,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의 주기적 발생에 따른 경제･문화･사회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극명하고도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을 통해 우리는 경제안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어디에 무게중심의 추가 기울어지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국가에 있어 경제와 안보는 항상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의 시대에는 경제력보다는 군사력에 기반한 정치･외교적 역량이 국가의 안보에 중심 추 역할을 해왔었다. 1950년대 이후 동서냉전의 시대가 종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안보는 자유주의적 시장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적 경제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초연결성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경제-안보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1).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락에서 최근 들어 세계 경제 질서와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와 지식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촉발되었다. 이는 다시 기술의 패권, 경제의 블록화를 촉발시키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으로 기존의 수출통제 및 수입규제 조치의 강화 이외에도 자국 내 생산우대 및 보조금 지급, 자국산업 육성정책과 공급망 재편, 외국인 투자규제 등의 통상정책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적인 공급망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비대면 경제･생활 환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디지털 교역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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