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부문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연구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김민성 조회수 37
용량 4.04MB 필요한 K-데이터 1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연구]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부문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연구.pdf 4.04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4-03-0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79 

Ⅰ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역별 경제블록에 의한 무역자유화 혹은 지역

    경제통합으로 무역협정 재편
  ○ 한편으로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들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

 

□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상반기에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3.7억 불 적자, 2017년~2019년 기준 위조 상품 무역 피해 규모가

    세계 8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와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

   ○ 또한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따라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로열티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전자원 등

       출처 공개에 관한 국제법이 새로 성안되면 우리나라 기업 들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됨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무역협정 및 국제기구의 지식재산 협상에서 협상대상국의 지식재산 제도와 환경, 협상 현안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정부대표단의 협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개최된 WIPO 사업예산위 제35~36차 정기회와 유전자원위원회 특별회의, 외교회의 준비회의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의제 사전분석, 협상 현장지원, 후속조치 검토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연구 수행

   ○ 또한, 본 연구는 올해 타결된 한・UAE FTA 지식재산 챕터 주요내용과 차후 진행될 한・영 FTA 개선 협상과 관련한 현안 및 대응

       방향을 분석

 

 

-------------------------------------------------------------------------------------------------------------------------------------------------------

 

 

국제통상.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6359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13도토리 박민혁
6358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창업기업의 상표와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관성 분석 13도토리 박민혁
6357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특허시장 활성화 및 특허활용에 있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13도토리 박민혁
6356 성장동력산업 [정책동향] 해양유전자원 ABS에 관한 국제 레짐과 지식재산 이슈 - BBNJ를 중심으로 13도토리 김민성
6355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 13도토리 김민성
6354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13도토리 김민성
6353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특허법 조문별 해설서 13도토리 김민성
6352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13도토리 김민성
6351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경제안보를 고려한 정책의사결정 지원모델 연구 및 적용 13도토리 김민성
»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부문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연구 13도토리 김민성
6349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인권과 지식재산권 - 충돌과 공존 간의 균형과 미래 과제 13도토리 김민성
6348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가상경제의 기술환경변화와 지식재산 - 가상상품을 중심으로 13도토리 김민성
634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독일,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그린전환의 이모저모 3도토리 나혜선
6346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가스터빈 과학기술·산업·투자분석 13도토리 나혜선
6345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2024 외국인 투자 가이드 13도토리 나혜선
6344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캐나다 챗봇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도토리 나혜선
634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국가 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5도토리 나혜선
6342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칠레의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 이슈 3도토리 나혜선
6341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튀르키예 대외무역 및 관광업 통계(2023년) 3도토리 나혜선
6340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13도토리 나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