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 배경

• 대한 대응 및 대중교통 이용확대, 서민교통비 절감 등을 위한 교통비 지원정책이 해외는 물론 국내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 • : 정부의 K패스 도입,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정책의 유사성으로 인한 예산중복, 비효율 문제 발생 우려

• • • • : 교통비 지원정책을 이미 시행한 일부 국가에서는 재원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부담주체 및 재원조달 관련 이슈 제기
• 지원정책은 경직성 경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한번 도입되면 철회가 쉽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
  • •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재정부담 확대

• • • •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등은 기 실시중으로, 지방정부가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는 기후동행카드(서울시), 경기패스(경기도) 등과 유사·중복 우려 존재
• 국가에서 도입하여 실시중인 정기권 사업,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재정부담 우려로 축소되는 등 장기적인 재정집행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 • • , 무상교통 등을 도입한 해외국가, 도시의 교통비 지원 재원부담 방식, 재원조달 방식 등 사례 연구 필요
      • 지방정부간 역할 배분, 재정운용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사례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