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및 관리

❍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 예방 및 안전·표시기준 재검증을 통한 제도 현실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 관리품목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되었으나, 이로 인한 행정력 피로도 급증으로 발전적 제도개선 단계 도래

2. 주요 과업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선방안 마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정(안) 작성

-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안전‧표시기준 설정,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등 전반적 사항 포함

- 국내·외 유사 법령·제도와 국내 업계 적용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고시 개정(안) 도출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재생용 습기제거제 안전관리, 재생용 잉크·토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관련 개선 방안 도출

- 자동차용 워셔액 내 에탄올 안전관리 방안 제시

- 효과적 정보 전달을 위한 QR 코드의 표시기준 반영 방안 마련

□ 생활화학제품 특성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제도 안착 지원

❍ 소분·리필제품 안전관리제도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제시

❍ 소분·리필제품 안전관리 고시 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이행 지원

❍ 고시 제·개정 사항, 제도이행 관련 공지사항 안내, 고시에 따른 시험·검사기준 해석 등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대상 세미나 개최(연2회)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해설서 작성 및 관련 민원 분석

- 고시 및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민원 분석 및 유권해석 결과 DB화

- 고시 규정조항·적용범위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및 Q&A 수록한 해설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