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디지털 지방의정 구현 및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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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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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96.5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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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제제안서] 디지털 지방의정 구현 및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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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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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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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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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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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제개요 |
❍ 과 제 명 : 디지털 지방의정 구현 및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발주예산 : 금50,000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주요 수행내용
- 디지털 지방의정 유관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및 ISP 등 사업내용 반영
-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 구축·운영 거버넌스 및 추진 근거 법안 마련
-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
- 디지털 지방의정 법제도 정비 추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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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년)에 따른 동향분석 및 내부보고를 통해 지방의회 디지털화 및 우리 원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 대두('21년)
후속 조치로 “자치분권2.0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연구('21년)* 및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22년)
* 해당 연구에서 “자치분권2.0 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국회토론회” 개최(의원회관, ’21.11.26.)
KLID·경기도의회 업무 협약(MOU) 체결('22년), 17개 시도의회 의장 대상 사업 계획 보고 및 11개 시도의회 업무 위수탁 완료('23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ISP 사업('24년 상반기), 의정업무포털 구축 사업('24년 하반기), 의정시스템 구축 사업('25년) 추진 중
향후 디지털 지방의정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11개 시도 외 전체 지방의회로 확산을 위한 법률 및 조례 정비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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