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언
Ⅱ. 가상자산의 정의 및 분류
Ⅲ.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 분석 
Ⅳ.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 분석
Ⅴ. 결어

본 연구는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주 도하는 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관적 호불호가 없는 기술중립적 접근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발견된 사실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 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미국 SEC 투자계약 가이드라인과 같이, 가상자산의 금융투 자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의 결과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체계는 기존의 자본 시장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하며 구축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가상자 산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 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발행ㆍ유통시장에 관한 공시규제, 다양한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규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의 형태로 나타 난다.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 로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시장 규 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01 Issue Report 21-13 Ⅰ. 서언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거래자01 보호와 시장신뢰성 제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02 행정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 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범부 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03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 정비 및 거래자 보호 강화의 기조는 최 근 가격 변동성이 급증한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자가 각종 전산장애, 해킹, 불공정거래 등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딜로이트가 “디지털자산 시세조종”이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초점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에서 시장의 신뢰성ㆍ안정 성ㆍ투명성 강화 및 거래자 보호로 확장되고 있다.04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ㆍ감독체 계를 구축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노력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선진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체계 선진화 를 주도하는 국가로 미국과 EU를 들 수 있다. 미국과 EU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과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으로 나누고, 전자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05 후자는 자본시장 규제에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며 규율 하려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여부에 따라 규제체계를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접 근방식은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06 미국 제도의 연구는 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관한 국내 자본시장법령의 해석과 제도 정비에 있어 유용하다. 특히 잠재적 투기성과 투자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