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2024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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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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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86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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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제제안서] 2024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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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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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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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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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1.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제도 초기에 설정된 영향평가의 평가방법으로 산출, 직·간접영향을 분석
*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방안 마련(’15)
- (산출) 등재,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각종 통계 현황 조사
- (직접영향)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시장점유율, 약품비 지출, 매출액 등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 (간접영향)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연구개발,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 분석
❍ 제도 도입(’15)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직·간접영향 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분석 실시
2. 마련한 방안에 따라 자료 조사·분석 등 영향평가 실시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여 각종 추세를 도출 및 분석·평가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
- 각 평가 결과별로 함의, 비교분석, 시사점을 도출
❍ 영역별 평가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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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
평가대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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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산출·분석 |
2012. 3. 15. ~ 202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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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
2023. 1. 1. ~ 202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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