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제도 초기에 설정된 영향평가의 평가방법으로 산출, 직·간접영향을 분석

*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방안 마련(’15)

- (산출) 등재,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각종 통계 현황 조사

- (직접영향)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시장점유율, 약품비 지출, 매출액 등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 (간접영향)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연구개발,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 분석

❍ 제도 도입(’15)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직·간접영향 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분석 실시

2. 마련한 방안에 따라 자료 조사·분석 등 영향평가 실시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여 각종 추세를 도출 및 분석·평가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

- 각 평가 결과별로 함의, 비교분석, 시사점을 도출

❍ 영역별 평가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