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EU 인공지능법상 AI Offic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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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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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1.13M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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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U 인공지능법상 AI Offic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 11.1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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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 |
■ 개요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공지능법안(’24.2.2. 잠정안)에 부여된 임무의 이행을 위해 「AI Office의 설치에
관한 결정」(Commission Decis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AI Office, 이하, ‘결정’)을 채택 및 시행(‘24.1.24. 채택,
’24.2.21. 시행)1)
○ 인공지능법안은 ‘AI Office*’를 신설하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개념) ‘AI Office’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거버넌스의 이행, 관찰 및 감독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의 기능(function)으로서, EU
인공지능법상 ‘AI Office’에 관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인공지능법 입법이 임박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AI Office’를 설치하는 ‘결정’을 채택, 다만 인공지능법 입법 후 동 ‘결정’은 개정될
예정
* ‘AI Office’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서단위인 총국 내에 설치가 되는데, 정확한 규모 및 부서단위 등을 알기
곤란하므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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