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EU 인공지능법상 AI Offic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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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 개요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공지능법안(’24.2.2. 잠정안)에 부여된 임무의 이행을 위해 「AI Office의 설치에

    관한 결정」(Commission Decis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AI Office, 이하, ‘결정’)을 채택 및 시행(‘24.1.24. 채택,

    ’24.2.21. 시행)1)

 

○ 인공지능법안은 ‘AI Office*’를 신설하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개념) ‘AI Office’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거버넌스의 이행, 관찰 및 감독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의 기능(function)으로서, EU

      인공지능법상 ‘AI Office’에 관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인공지능법 입법이 임박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AI Office’를 설치하는 ‘결정’을 채택, 다만 인공지능법 입법 후 동 ‘결정’은 개정될

  예정

  * ‘AI Office’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서단위인 총국 내에 설치가 되는데, 정확한 규모 및 부서단위 등을 알기

      곤란하므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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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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