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수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 정책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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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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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38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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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수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 정책 고찰.pdf | 1.3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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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3 |
[요 약]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소의 한계와 과제를 해소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수소 분석을 실시
○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뿐만 아니라 저소득 국가들도 수소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추세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보조금 지원 ▲(EU) 미국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준비 ▲(중국)
전해조 시장 선점에 총력 ▲(기타)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정부도 재생에너지 믹스 내 수소 추가 계획 발표
○ 회색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청정수소는 철강, 시멘트, 항공,해운 등 여러 난감축 부문의 탈탄소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 수송, 시장 측면에서 한계 보유
- (생산) 청색수소는 탄소 포집률, 누춤 위험 등의 과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녹색수소는 회색수소보다 생산 비용 및 가격
경쟁력이 저조
※ 청정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 의존성은 저소득 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류 변동시 고가의 자산이 좌초되는 원인으로 작용
- (수송) 파이프라인과 트럭, 선박을 이용한 수송 방식은 가격 및 인프라 설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추가 설비 필요성 등의 단점 보유
※ ▲기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경우 수소 혼합 관련한 물리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고,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을 인허가 및
규모 제약 문제에 직면 ▲트럭 운송 시에도 고가의 시설 구축 필요성 및 운송 비용 부담 발생
- (시장) 청정수소는 난감축 분야의 탈탄소 솔루션을 기대되고 있으나, 기존 및 신규 시장 모두 회색수소와 非수소 기술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공략이 쉽지 않은 상황
※ 일부 부유국에서 규제와 보조금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더라도 연료전지차가 아닌 배터리 전기차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 청정수소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은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
■ ITIF는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부유국의 정책 프로그램 또한 보조금을 배제한 ‘가격·성능 동등성(P3)’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소 연구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분야와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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