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토양오염 생태위해성평가 시범사업(2024)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위해성평가는 인체에 한정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한계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여 생태위해성평가 도입이 필요한 오염부지의 생태위해성평가 기반 조성 필요

※ 근거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위해성평가)

3. 용역추진 목적

❍ 부지특이적 토양오염 생태위해성 평가 최종 지침(안) 마련

4. 과업내역

❍ 오염물질, 생태수용체 등을 고려하여 지침 확대 적용

- 토양오염물질별 생태위해성평가 사례 조사·분석

- 생태수용체 확대를 위한 생태조사방안 마련

- 야생종을 활용한 생태위해성평가 사례조사 및 모델 생물종 활용 방안 마련

❍ 토양오염 생태위해성평가 지침(안) 세부사항 정밀검토 및 시범평가

- 보간법을 이용한 토양오염 확산범위 예측 적용 방안 마련

- 보간법 활용, 모델생물종활용 및 생태수용체 확대 등을 고려한 토양생태위해성평가 지침(안) 세부사항 정밀검토 및 시범평가

- 토양오염 생태위해성평가 지침 최종(안) 마련

❍ 국외 육상생태위해성평가 기법 조사 및 국내 제도 도입 검토

- 국외 육상생태위해성평가 기법 조사 및 사례 분석

- 토양오염 육상생태위해성평가로의 생태수용체 확대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