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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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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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52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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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제제안서]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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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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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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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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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1. 사업명 :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2. 사업목적
□ 기후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실시 및 대안 제시
ㅇ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정책·규제동향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경쟁촉진방안 모색 및 시사점 도출
□ 기후테크 산업 분야 시장구조, 국내·외 최신 경쟁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축적
3. 주요 사업내용(연구 필요사항)
□ 기후테크 산업 5개 분야*별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파악, 시장구조(거래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 해당 분야별 비중 및 범위에 대하여 추후 협의
ㅇ 기후테크 산업 분야별 시장상황, 거래구조, 거래당사자별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 법·규제현황 등을 분석
ㅇ 기존의 법·규제 체계에 의해 신규진입이 지연되거나 사업활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경쟁영향평가 실시 및 대안 제시
- 현행 규제가 해당시장의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정성·정량 평가(심층평가 대상 규제는 최소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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