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제4기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 수준 향상을 위한 검증기법 개발 연구(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제4기(’26~’30)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제3자 검증절차에 대한 검증기법 및 세부 검증가이드라인 고도화 필요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검증분야(철강, 화학 등 6개 분야)별 검증매뉴얼 및 세부검증가이드라인 개발과 이를 위한 검증연구회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제4기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검증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검증 신뢰성 및 수준향상에 대한 기반 마련

4. 과업내역

❍ 검증기관의 검증역량 향상을 위해 명세서 검증 가이드라인 보급

-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 관련 지침(환경부 고시)* 등 개정 사항 반영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매뉴얼 및 세부가이드라인(’21.12)> 고도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제3자 검증을 통한 배출량 산정 및 보고의 정확성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내·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역량 향상 연구회 개최(10회)

- 배출량 명세서 검증 분야(철강, 화학, 전기전자, 광물, 폐기물, 공통 등 6개)별 연구모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