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업목적 및 필요성

가. 항행시스템 개발구축 및 관리 문제점

- 소규모 개별 항행시설은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첨단기술이 필요한 항로관제, 위성시스템 등은 여전히 해외 의존

* 계기착륙시설(LLZ, GP), 표지시설(VOR/DME), 다변측정감시(MLAT), 전술항법표지(TACAN)

- 항로ㆍ접근관제를 위한 레이더, 자동화처리시스템 등은 유지관리에도 해외에 의존*하여 국내자본 유출이 매년 발생

* 대구, 인천 항로관제시스템, 인천 서울접근관제시스템, 부산 및 제주 접근관제시스템 등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자국 시스템 운영, 최근 중국도 기술개발 활용

나. 미래 항행위성시스템 중장기 국산화 전략 마련 필요

- 미국, 유럽, 일본 등 항공선진국, 주변국의 항행시스템 자립화를 위한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자본유출 방지 및 자국 산업 활성화, 해외수출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