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24년 함정 설계·건조시 최신 국제해양협약 적용 가능성 방안 연구용역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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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 

1. 용역명 : 함정 설계·건조 시 최신 국제해양협약 적용 가능성/방안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 상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주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을 발효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 최신화 중임.

. 또한, 해양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Marine Pollution Prevention)을 발효함으로써 해양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규제하고 친환경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SOLAS/MARPOL 등 국제해양협약의 대부분 조항은 함정 적용제외 대상이나,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시 최신 국제해양협약 분석을 통한 함정 설계·건조 시 적용가능성 및 방안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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