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2단계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시범조사- (Ⅱ)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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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1 

.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2단계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시범조사- ()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단계 일반산단 환경보건평가 사업 이후, 산업단지 현황 및 건 변화 *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2단계 환경보건평가 추진 필요

* 단수 증가(‘09600여개 ’201,200여개), 주변지역 인구변화, 가동업체 및 배출량 등 변화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지자체 관할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평가역량 제고 및 정부의 협력 지원이 필요

* 지자체 주관의 지역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및 건강영향조사 등 (법 제6조의2, 15)

 

3. 용역추진 목적

우선순위 산단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환경보건평가 지침 마련, 예비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 주관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4. 과업내역

조사대상 산단의 지역특성 및 여건 변화 등 기초자료 분석·검토

- 역별 환경측정망(대기, 수질, 토양 등), 인구변화, 오염 특성 및 사회환경적 이슈 등 파악(선행 연구자료 보완 등 포함)

- 지역 관련 주요 건강정보(질병정보) DB 수집·검토 및 보완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구축

-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방법론 정립 및 실효성 검토

- 일반산단 주변지역 건강정보 DB 분석체계 검토 및 제안*

* 현행 건강정보 DB 수집체계 검토 및 효율적 협력방안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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