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기술주권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확립 및 강화 추세
  ●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임무로 발전
  ● 국가가 필수적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추격 및 혁신과 같은 경제성장 지향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필수적

■ 기술주권 관점에서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국회는 정책 집행에 있어 행정부와 함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주체
   - 국회는 행정입법 및 실질적 예산 조정과 국정조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개입
   - COVID-19 발생 때에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을 1년에 4차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경험
  ● 국회의 입법권, 재정 심·의결권, 행정부 견제 및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직면한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하고자 할 때,

      적극적 역할 필요
  ● 과학기술은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가가 합의를 이루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서 기술 주권 확보의 임무는 국회와 행정부가

       협업체계를 이루어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본 고는 기술주권 확보의 임무 수행을 위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고찰
  ● 본 고는 국내·외 의회에서 기술주권 확보에 대한 조직과 기능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을 제안
   -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독일의 의회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조직과 역할 및 권한 등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회에 주는 시사점 도출
   -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국회가 주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 국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 구조 분석과 시사점 도출 과정으로 수행
  ● 미국, 독일 사례를 주요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 기술주권 확보에 있어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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