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론

II. 해상환경규제 현황

III. 선박 시장의 대응 현황

IV. 국내 해사업계의 현황

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VI. 결론

해상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해사산업계에 있어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Ÿ 본고에서는 해상환경규제와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사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해상 환경규제 현황 (IMO) IMO는 2050년까지 해상 탄소중립 실현 목표하에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 Ÿ IMO는 2018년,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2008년대비 50% 저감하는 탄소중립 실현 초기 전략과 계획을 채택함 Ÿ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EEXI와 CII 등의 강경 조치로 저효율 노후선과 같은 온실 가스 다량 배출 선박을 압박하고 퇴출을 유도 Ÿ 추가적인 시장기반조치도 논의 중이며 선박의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 (EU) 최근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해운 규제를 추진 Ÿ EU는 2023년 역내 항만 기항 선박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의무화함 Ÿ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집약도를 2020년 대비 75%까지 저감하는 “EU Fuel Maritime” 조치를 연료 생산과정의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well-to-wake 기준으로 시행 이들 조치는 선박 시장에 다중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노후선 교체, 무탄소 연료 개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Ⅱ. 선박 시장의 대응 현황 선사와 조선사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 Ÿ 장기적으로 수소가 무탄소 연료로서 자리잡고 LNG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수소에 대한 많은 기술적 문제와 LNG의 화석연료로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높음 Ÿ 다른 모든 대안들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 해상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해사산업 대응 방안 - ii - (메탄올) 기술적 과제는 거의 없으나 그린 메탄올의 공급 가능성이 가장 큰 난제임 Ÿ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한 Maersk는 자체 투자를 통한 자체 연료 조달 계획 (암모니아) 무탄소 연료로서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되나 아산화질소 배출, 연료의 독성, 그린 암모니아 경제성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 Ÿ 2024년을 전후하여 엔진개발 완료가 기대되나 암모니아 연료 단독 사용이 아닌 화석연료를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 엔진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 탄소 배출 예상 Ÿ 석유 연료탱크 대비 약 4배의 크기 필요, 독성으로 인한 벙커링 문제, 이산화탄소 대비 265배의 온실가스 효과를 가진 아산화질소 배출,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그린 암모니아 생산설비 투자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탄소포집) 탄소포집과 저장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책으로서 일정 비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성과 충분한 저장장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Ÿ 이미 육상에서 저감 대책으로 사용중인 탄소포집과 저장(CCS)은 선박에서도 신조선 및 현존선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는 새로운 신조선 수요 창출 기대 Ÿ 다만, 포집비용 등에 대한 경제성과 육상 및 해상 포집 탄소에 대한 충분한 저장장소 확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 (수소) 수소는 장기적으로 무탄소 선박 연료로서의 궁극적 대안으로 기대되나 선박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연료이며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있음 Ÿ 수소는 영하 253℃의 초저온에서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연료탱크의 크기가 기존 석유계 대비 7배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등 연료로서의 활용이 쉽지 않음 Ÿ 수소 연료는 내연기관보다 연료전지의 효율이 높으나 연료전지는 가격, 무게 및 부피, 짧은 수명에 따른 잦은 교체 등 난제들이 남아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실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Ÿ 기술전문가들도 선박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의견부터 LNG나 암모니아로부터 분리한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15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견해 등 엇갈린 전망을 제시함 (소형 원자로) 차세대 무탄소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원자력 추진이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음 Ÿ 300MW급 소형 원자로 중 용융염 원자로를 선박에 적용하는 대안이 해외 및 국내에서 검토 되고 있으며 기술 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Ÿ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감으로 상선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 어려운 문제들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