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사용후 배터리 안전이슈의 부상
  • 전기차가 급속도로 확대 보급되면서 향후 노후화된 전기차의 화재 위험이 증가
    -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복합적인 화재를 유발하여 안전이 더욱 중요하나,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 화재·폭발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
• 신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

    - 안전성은 신산업 시장의 창출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며, 안전체계의 미흡은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됨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필요한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제시

    - 동 연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관리체계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여 향후 안전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제시

    - 국내 사용후 배터리의 단계별 이슈 파악을 통해 전주기 관점에서 분석적 결론 제시

    -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요 분석결과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취급 단계는 총 4단계인 ①배출단계, ②분리, 보관, 운송단계, ③평가단계, ④활용단계 이외 공통으로

    구분되며, 진단, 모니터링 및 평가, 활용으로 연계
• 사용후 배터리 취급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 필요
  - 안전규제 체계의 핵심요소는 단계별로 안전관리 기준, 안전장치, 시설관리기준(시설 장비), 실사용 환경별 위험도 측정, 사용자

    안전관리 진단 등으로 분석됨
  - 이를 지원하는 하부제도는 가이드라인, 시설장비 안전기준, 실증사업, 자동차 정기 검사, 무작위 검사(random sampling)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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