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ICT의 발달 및 ICT와 타산업 간 융합으로, ICT 표준특허의 활용 증대로 인한 표 준특허 라이센싱 생태계의 변화 발생

○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 무선기술(3G, 4G, 5G, 6G)의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표준특허 라이센싱과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 증대
  -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카 시장 확대로 통신 표준특허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 등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표준특허풀 관리

    기업과 라이센싱 계약 체결 중

   * 아반치가 운영하는 자동차 이동통신 표준특허는 총 50여개사가 제공하고 있으 며, 아반치 특허풀을 이용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22.8월 기준 45개 업체 임. 아반치는 로열티로 대당 20달러 요구

○ 표준특허를 선언(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연관성에 대한 표준특허와 표준 규격 의 일치여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재한 상황

   * 일본 사이버 창의력 연구소(Cyber Creative Institute)에 따르면, 4G이동통신 선언 표준 중 56%만이 필수성이 있으며, 미국의

      IT기업 Grey and Amplified 도 5G이동통신 선언특허 6,402건 중 필수성 있는 특허는 1,658건으로 전체 26%에 불과하다고

      평가

○ 표준특허의 필수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부재로, 인적ㆍ물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경우 과도한 로열티 지불 및 분쟁 발생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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