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기술유출·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 간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이 활발해지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자의 외국 소재를 신속히 파악 하여 체포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나라 핵 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국제공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기술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공조방 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기술침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침해 유형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사건 에 관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3. 연구내용

제1장에서는 기술침해와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내용 과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로써 보호되는 기술의 종류를 확인하고 금지되는 침해행위와 침해 시 처벌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기술유출은 내부자에 의한 침해가 가장 많으며 인력 스카 우트, 해킹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수출과 공동연구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검거 건수, 산업별 유출 건수, 유출의 동기, 처벌 현황 등을 확인 하여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공조와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와 절차, 국제공조의 기본원칙과 체결현황, 최근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국,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공조 내용,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체계, 미국의 저장통신법, 코리안데스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는 크게 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 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공조의 범위가 넓지만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여 소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인터폴 공조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조 범위가 제한적이고 해당 국가 수사기관의 재량적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3장에서는 실무상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사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와 주요 국의 기술유출 수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유출 공조수사 사례와 사이버범죄 관련 공조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국내 사례 로는 디스플레이 유출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수사사례 등을 소개하였 고 해외 사례로는 DuPont v. Kolon, US v. Ibrahim Dimson 페인 등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수사기관의 대외적 위상을 확립하고 수사기관의 역략 활용 및 사법경찰관의 역 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특성에 맞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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