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오민아 조회수 39
용량 2.4MB 필요한 K-데이터 1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연구]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pdf 2.4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4-02-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84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상표 이의신청 제도 및 관련 제도의 비교 
   제2절 해외 주요국 이의신청제도의 비교 
   제3절 FTA 등 관련 조약과의 정합성 검토 
   제4절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제3장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의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선행상표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와의 비교  

   제3절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개선방안    

   제4절 상표공존동의제 관련 가이드라인(심사기준)(안) 


제4장 상표법 개정법률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제1절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제2절 개정 상표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5장 결 론 

 

 

------------------------------------------------------------------------------------------------------------------------------------------------------

 

 

출원인편의.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7028 성장동력산업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갭필러소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7도토리 안소영
702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2024 13도토리 오민아
7026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해외진출 기업 지식재산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13도토리 오민아
7025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기술유출·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13도토리 오민아
»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 13도토리 오민아
7023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사업 IP창출 종합패키지(과업표준가이드) 13도토리 오민아
7022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분할출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13도토리 오민아
7021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2024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시책 13도토리 오민아
702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변리업 실태조사 2023 13도토리 류지원
7019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2023년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13도토리 류지원
7018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디자인 심사 기준 2023 13도토리 류지원
7017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13도토리 류지원
7016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2024 유사상품 심사기준 13도토리 류지원
7015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파급효과 연구 13도토리 류지원
7014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2023년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13도토리 류지원
7013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13도토리 박민혁
7012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2024년 품목별 ICT 시장동향(인공지능) 7도토리 박민혁
7011 성장동력산업 [산업전망] 2024년 수출환경 전망 설문조사 결과 5도토리 박민혁
7010 성장동력산업 [기술전망]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9도토리 박민혁
7009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일본 디지털 전환(DX) 전략과 새로운 진출기회 13도토리 박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