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 원(분할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출원이 적법한 경우 그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 제도는 특허법에 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용형태나 건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분할출원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이 른바 비자발적 분할출원이 그 주된 이용형태였으나, 엄격한 보정 제도 도입 후에는 새 로운 보정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 가능 시기가 확대된 이후에는 원출원의 거절결정 이후 출원 계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특허결정 후 권리범위를 재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그 이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건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분할출원의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건수가 증가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부 담이나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즉, 분할출원의 증가로 인한 신 규 출원에 대한 심사 처리 지연의 문제,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하는 소 위 다세대 분할출원으로 인한 심사 부담 증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반복되는 분할 출원으로 인해 출원 이후 상당 기간 권리범위가 불확정 상태로 되어 법적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본 보고서는 분할출원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주요국의 분할출원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분할출원 제도 개 선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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