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개요

1946년 특허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1947년 496건에서 2021년 592,615건으로 1,20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등록건수 역시 1948년 11건에서 2021년 341,873건으로 3.1만 배 늘어났다. 양적 성장에 이어 이제는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의 질적 성장 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극복하고, 기업의 첨단기술개발 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경쟁력 확보의 최전선에 있는 변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변리업 생태 계의 구조적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변리업 실태조사는 4개의 세부조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변리사 사무소 또는 기관을 운영하 는 ‘대표·파트너 변리사’ 대상 설문, 둘째, 변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변리사’ 대상 설문, 셋째, 변리업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기업 변리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 네 번째로, 설문으로 조사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심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대표·파트너 변리사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대표·파트너 변리사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2일(화) ~ 2023년 11월 3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다. 조 사 대상은 변리사협회에 등록된 2,256명1) 전체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 링크를 통해 실시하었고, 이 중 183명의 대표·파트너 변리사가 응답하여 응답률은 8.1%를 기록하였다. 다수의 조사를 통해 검증된 ‘한국리서치’ 조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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