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2023년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류지원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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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19 

1. 서론

 

2. 균등론의 전개 및 위치 
  가. 균등론의 전개 
  나. 균등론의 위치
    (1) 청구범위 해석과 균등론의 관계
    (2)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3) 균등론의 역할 및 적용범위 
  다. 검토

 

3. 대상판결의 개요 
  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나. 소송의 경과
  다. 대상판결의 판시

 

4. 구성변경의 용이성(균등 제3요건)
판단
  가. 국내 판례의 전개 
  나. 주요국의 법리
    (1) 일본
    (2) 미국
    (3) 독일 
  다. 검토
    (1) 국내 판결례에서의 구성변경의 용이성 관련 판단경향 분석
    (2) 구성변경의 용이성 판단에서 용이성의 수준
    (3) 구성변경의 용이성의 판단 기준시점

 

5. 의식적 제외여부(균등 제5요건) 판단 
  가. 국내 판례의 전개
  나. 주요국의 법리
    (1) 일본
    (2) 미국
    (3) 독일 
  다. 검토
    (1) 의식적 제외(제5요건)의 의의
    (2) 출원경과금반언의 유형
    (3)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범위 및 주장· 증명 책임
    (4) 의식적 제외(제5요건)와 제1요건과의 관계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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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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