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1 심사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2.1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획일적·형식적

      심사를 지양하고 개별 ·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2 심사관은 디자인보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및 직무상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2.3 심사관은 출원인 및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여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2.4 심사관은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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