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특허 사업화에 대한 자금 부담 경감으로 우수특허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논의 필요.

기업의 회계비용, 조세당국의 행정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이하 “PB 제도”라 함)의 구체적 도입안을 수립하고 국내 도입 을 추진.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호주, 중국, 일본 등은 PB 제도를 시행하 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세 인센티브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기업 연구소 유치 등을 위해 PB 제도 도입을 신속히 검토 필요.

(2) 연구의 목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연계 형 조세지원제도로서 PB 제도를 제안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적용 할 수 있는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

PB 제도의 소득계산 방법을 Action 5의 권고사항인 스트리밍방식 이외에 지식재산 소득 추계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도 여부를 검토하고 이의 적용 여부를 분석.

PB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세수확보 방안 등을 연 구하여 PB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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