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2023년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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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65 

Ⅰ. 사건의경과


원고 Jawbone Innovations, LLC (이하 원고’ 또는 피항고인’)는 텍사스 주웨이코0/1/aco)에주된 영업소를 둔텍사스주 회사이댜 피고 Google LLC (이하 ‘피고’ 또는 ‘항고인’)는 캘리포니아 주 Mountain Vie파게주된 영업소를 둔 델라웨어 주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음향 잡음 억제 및음향 음성 활동 감지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원고의 9개의특허2)(이하 계쟁특허汀} 침해하였다며 연방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웨이豆 지원에 2021년 9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원고가 계쟁특허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때로부터 4개월 후, 텍사스에 설립된 때로부터 7개월후였다. 또한 원고는 덱사스 주웨이코에 특허와관련된 문서를보관하기 위한 공간을입대하고, 거기에서 일부 유통 및 판매 활동을 하고있으나, 그곳이나텍사스 서부 지역다른 장소에서 원고의 직원둘이 근무하고있지는않았다. 나아가 게쟁 특허는6명을발명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냐, 모든 계쟁 특허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림 Gregory Burnett은 네브라스카 주오마하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계쟁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다른 소송 하나도 원십법원에제기하였다.3)
 

Ⅱ. 법원의결정


1. 원심법원의 결정사항
피고는 2022년4월 29일 28 U.S.C. §1404(a)에 따라 연방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쥴 것을 신청하였고,d) 연방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웨이코 지원은 피고의이송 신청을 거부하였댜. 특허 사건에서 28 U.S.C. § 1404(a)에 따른 이송 신청은 지역항소법원의 법(regional circuit law)OI 적용 된다 재판지의 변경에 관한 28 U.S.C. § 1404(a)는 당사자와 증인의편의를 위하여,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 하여, 지방법원은 민사소송을 소송이 제기됐을 수도있는 다른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이송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01조항은 지방법원에 편의성과 공정성을 개별화되고 사건별로 고려하여 이송 신청에대한 판단을 내릴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8 U.S.C. §1404(a)의선결 문제는 민사소송이 이송될 재판지에서 제기됐을 수도있었는지이다. 만약 이송될 재판지가 적절한 재판지였을 것이면, 편리함의결정은 여러 공적·사적 요소에 좌우되는데, 이러한 요소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인 무게를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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