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 포집·저장·활용 정책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상향 조정

＊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국내외에 선언하고, 2022년 5월 탄소중립 이행 추 진체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녹탄위)를 출범시켰으며,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동 법에 기반하여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 획‘을 발표하였으며,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음.

‑  동 계획은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4대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인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세부 추진과제에 원전, 무공해차, 신재생e, 수소산업과 함께 한국이 미 래시장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을 명시하였음.
‑  아울러 CCUS 전담법 제정 추진 및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인프라 계획을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9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을 수립하였음. CCUS 기술을 활용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종전의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2030 NDC의 3.8%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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