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바이오･AI 등 핵심･신흥기술(CET)에 대 한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2023.05)하며 동맹국들과의 기술표준을 통 한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주요국은 자국이 보유한 과 학기술 역량만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변화 대응, 시장을 선점하 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며 첨단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과거부터 과학, 외교정책 및 공공 정책 분야 간 소통과 이해 제고를 위해 과학외교센터(Centre for Science Diplomacy)를 설립하였으며, 과학기술협력 및 과학외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대표 거버넌스 과학혁신네트워크(SIN)를 중심으로 정부수석 과학고문 (GCSA), 과학청(GOS), 영국 혁신기구(UKRI) 등과 주요 과학기술 국 제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은 국가차원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주요국은 국제사회 내 과학기술외교 중요성 대두에 따라 과학기술외 교 기반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추 세이나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높은 R&D 투자 비율에도 불구, 과학기술 국제협력 비중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과학적 영향력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OECD 내 한국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순위가 2위에 자리하며 상당히 높으나 국제협력 순위를 살펴보면 2018년 26위, 2020 년 31위, 2022년 34위인 상황이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에도 불 구하고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주도적 대응 미흡 등의 문제로 글로벌 리 더십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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