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 공급망”검토 주요 결과와 경제안보, 국가안보, 고임금 일자리 창출, 재택근무 조합 촉진을 위한 미국 공급망 강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발표 

      ㅇ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고 탄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접근 방식을 지시

    □ 반도체 제조 및 반도체 패키징,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같은 대용량 배터리, 주요 광물 및 재료, 제약 및 활성제약성분(API) 4가지 주요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100일 간의 공급망 평가 결과 발표

     ㅇ 단기 공급망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며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고 탄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시행

     ㅇ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6개 산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년 내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

Ⅰ. 중요 제품 공급망 취약성 해결을 위한 조치

  1. 중요 의약품 국산화 지원

   2. 첨단 배터리 국내 공급망 확보

  3. 지속 가능한 국내외 중요 광물 생산 및 가공 투자

   4.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 글로벌 파트너 협력

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

  1. 미국 근로자 혁신 지원

   2. 국내·외 지속가능 공급망 투자

   3. 불공정 거래 관행 대처

Ⅲ. 경제가 재개에 따른 단기 공급망 중단 대처

□ 미 행정부는 경제 회복에 따른 단기 공급망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 전체의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중단 태스크 포스를 설립 예정

      ㅇ 태스크 포스는 상무부, 교통부, 농업부 장관이 이끌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극명한 부문인 주택건설, 반도체, 교통, 농업 및 식품에 초점을 맞출 것임

      ㅇ 태스크 포스는 단기적 공급/수요 불일치 해결을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예정

      ㅇ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병목현상과 공급제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개/비공개 문제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임

     Ⅳ. 미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

 1. 미국의 생산 및 혁신 역량 재건

 2. 근로자 투자 및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며 품질을 추구하는 시장 개발 지원

  3. 중요 상품에 대한 구매자 및 투자자로서 정부의 역할 활용

 4. 무역 매커니즘을 포함한 국제 무역 규칙 강화

 5. 동맹국 및 파트너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해결

Ⅴ. 중요 제품 공급망 검토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 보고서

 1. 반도체

       □ 장기적으로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함

          ㅇ 전략에는 기술적 이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내 생산과 R&D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함

           ㅇ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생태계를 개발하고, 고임금 반도체 일자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숙련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함

         ㅇ 글로벌 복원력 증진을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을 참여시켜야함

 2. 대용량 배터리

  □ 글로벌 리튬 배터리 시장이 2030년까지 5배에서 1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은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확장하는 데 투자해야함

           3. 중요 광물 자원

            □ 중요 광물 및 재료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용 할 수 없는 환경 및 노동 기준을 가진 적대국 혹은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망을 다양화해야함

           4. 제약 및 APIs

 □ 투명성 향상, 비상시 역량 구축 및 국내 생산 투자를 포함하여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