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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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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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853.49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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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및 시사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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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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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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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가상자산은 주요 대형 지급결제 기업의 계열 회사가 주로 발행
□ 지급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불공정약관의 면책 조항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능
□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 내부규정에 상장 심사 기준 및 주요 사항의 조회 공시에 대한 사항이 부재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과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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