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전체 반도체 세계 2위,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로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나 시장의 규모와 특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의 요인으로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

○ 반도체 주요 생산국은 자국 내 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제조기반 확보를 위해 법률 제정, 보조금 조성 등의 국가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과 투자 추진 중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반도체 분야에서의 정부R&D 투자가 유발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R&D 투자의 개선방안을 제언

■ 분석 결과

○ 최근 13년(2008~2020년) 동안 반도체 분야 정부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R&D의 투자는 대학･출연(연)･국

공립(연)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집중됨

○ 성향점수매칭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결합한 PSM-DID 방법론을 활용, 투입부가성 및 산출부가성 측면에서 반도체 분야 정부R&D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
  -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자체 R&D 투자의 지표에서 정부R&D투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반도체 분야 종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R&D 투자가 민간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확인

○ 정부R&D 투자로 산출된 공동협력 특허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수행하여 행동부가성 측면에서 반도체 분야 정부R&D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
  - 정부R&D 투자는 연구수행주체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타 기술분야 대비 시스템반도체 분야 및 인프라

  분야의 공동협력과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이 높게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