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연구 목적

○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산림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중앙, 지방(광역과 기 초), 민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타부처, 공공기관, 시민 단체 등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협력 관계도 원활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산림정책 거버넌스는 수직 및 수평적 연계가 모두 약하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수준 거버넌스 관점에서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 를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의 산림정책 거버넌스의 수준을 진단하여 다수준 거 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협의회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의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수준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였다.

○ 산림청, 광역지자체 관리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과제별 이해관계자를 특정 하고, 영향의 방향, 태도, 중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분석 을 하였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산림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눈덩이 추출 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찾아내고, 관계의 방향, 태도, 중요성을 조사하여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조 합중앙회,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에 대해서는 2022년 동안 주관 및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기관 및 개인을 이해관계자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여러 주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중첩하고 비교하여 산림정책 거버넌스가 다수준이라 부를 수 
있는지와 그 정도를 확인하였다.

○ 울산, 인도네시아,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수준 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때, 다수준 거버넌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 준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 수준 거버넌스 관점에서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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