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식품 분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업· 농촌 재정 세입 구조를 검토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업·농촌 재정 세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나 2024년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특별세를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구조 개편방 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 농업·농촌 분야 재정 및 세입 구조 파악 및 쟁점 분석, 정책 여건 변화 및 타 목 적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비교·검토를 위해서 각종 예산내역서 등,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이용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및 농업·농 촌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국민 814명(모 바일 조사)과 농업인 500명(대면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일반 농정예산을 구축하는지를 국가 및 부처 차 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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