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농식품 수출기업은 동시다발 FTA 추진 과정에서 FTA별 원산지규정의 이질 성, 규정 자체의 복잡성, 불명확성 등의 원인으로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혜 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는 FTA 원산지규 정에 초점을 맞춰 농식품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세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 수출물량의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 신규거래처 확대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 등의 FTA 체결의 긍정 적 효과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첫째, FTA별 원산지규정의 특 성별 분포와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과 원산지규정이 우리나라 농식 품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원 산지규정 활용실태와 활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여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FTA 원산지규정의 효 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중소·중견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3년 1월 기준 우리 나라 기체결 21건의 FTA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를 통해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선행연구사례를 검토하였 다. 우리나라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1건의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고 FTA를 활용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원자 료와 FTA 체결상대국별 교역자료를 구축하여 FTA 특혜관세 수출활용률과 교역구조를 파악하여 FTA 원산지규정이 수출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FTA 원산지규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사례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설문 조사 내용의 내실화 및 합리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중간 잠정결과에 대한 실효 성을 담보하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FTA 전문가 자문회의 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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