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분석]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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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1-3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1 

[서 론]

 

금융 분야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거래의 신속성 및 정확성 등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디지털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없이 금융 혁신은 생각할 수 없다. 금융 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금융에 대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디지털 특성에 필요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 분야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큰 영역으로, 다양한 개인 정보의 저장 및 활용 필요성과 동시에 금융 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가장 큰 분야다. 소비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예·적금, 투자 상품, 대출 상품의 이율 차이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발생 하며 이런 상품 정보 제공 및 취득이 중요한 분야다. 물론 여러 금융 회사에 등록된 소비자의 개인 정보, 금융 거래 정보 등이 빅 데이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화된 자료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금융 분야는 디지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체적 혹은 파생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소비자의 이용이 많아지는 분야다.

 

반면 무형의 서비스면서, 비교되는 상품이 많아 일반적인 지식 수준의 소비자라 하더라도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특히 직장, 나이, 신용 점수 등 개인별 상황이 다르며 금융 상품 이용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금리 조정, 주가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정보 비대칭이 매우 높은 분야다. 이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 제공 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인공 지능 등의 활용 으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개선되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도전을 마주한 기존 금융 회사도 모바일 앱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성 세대 사용자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금융 정보를 습득하거나 결제, 금융 상품 가입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촉진된 측면도 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졌고, 코로나19가 종료된 후에도 모바일 채널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 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프라인 점포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접근성이 떨어졌던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 이용도 증가했으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 상품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의 간편성이 더 부각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금융 거래의 증가는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높은 연령이나 국적, 소득 수준 등의 문제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금융 소외가 발생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의 한계 및 마케팅 목적의 눈속임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나 판단 왜곡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비자의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거나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보이스 피싱이나 해킹 등의 금융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디지털금융 현황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 보고, 디지털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포용 및 디지털금융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 회사와 감독 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디지털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금융소비자도 자신의 금융적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디지털금융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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