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함. Ÿ 2021년 3월에 중국 선박 220여 척이 필리핀 EEZ 암초지역에 정박함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해안경비대 함정을 출동시켜 초계활동을 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상공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됨. [표 1] ASEAN-중국간 남중국해 분쟁 관련 주요 협상 내용 시기 주요 협상 내용 비고 2002.11. -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 발표 - 2011. 7. - 아세안-중국 DOC 이행 가이드라인 채택 - 2016. 7. - 아세안-중국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DOC 이행방안 공동성명서 채택 중국-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2016. 9. - 남중국해 내 우발적 충돌에 관한 강령(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적용에 관한 공동성명서 채택 - DOC 이행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 핫라인 가이드라인 채택 제19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2017.11. - 아세안-중국 남중국해행동강령 프레임워크(Framework of the Code of Conduct) 채택 - 남중국해행동강령(COC) 협상 개시 및 2021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 제20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자료: KIEP(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1. 7. 16) 2.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남중국해 분쟁에도 개입 Ÿ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8월 말 철수하는 등 ‘9·11 시대’를 종결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이어받아 아시아 중심의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2021년 8월 동남아 순방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에서 아주 중요하며, 21세 역사가 쓰여질 때 상당 부분은 인도·태평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힘. Ÿ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존중 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함. Ÿ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 간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며,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