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금융은 농업 분야 혁신성장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함.
  - 농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와 식품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농업금융은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으로 구분되며, 정책금융은 정부가 자금공 급에 개입하고, 일반금융은 금융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임.
  - 정책금융은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이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비대 칭성이 발생하며 생긴 불확실성과 외부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타 산업에 비해 농업부문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이는 사적 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공공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임.
  - 농가경제 기준으로 금융기관 총차입금(농가별 금융기관 차입 부채에 농가 수를 곱하여 추정)과 정책금융 대출잔액을 비교해보면,

    2021년도 기준 정 책금융이 농가의 차입금 중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식품 분야에서 농가 단위의 순수 민간금융시장 활용은 거의 없는 것 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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