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 (서방의 대러 제재) 서방의 대러 제재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제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 정부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중간첩 스크리팔 독살 시도, 미국 대선 개입,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시행되고 있음. ‑ 제재의 대상은 특정 인물 및 기업과 금융·에너지·군수 등의 산업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 Ÿ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의 영향)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투자, 금융 등의 부문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대외 협력,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가스관 건 설, 군수품의 수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음. Ÿ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 제제 시행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에너지 투자, 금융, 기 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의 전체 교역액은 감소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액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10~13년의 평균 9.9%에서 2018~20년에는 평균 16.8%로 크게 증가하였음. 양국의 교역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중국의 기계 및 설비 수출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증가하였음. ‑ 중국의 대러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전략사업인 야말 및 북 극 LNG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하였음.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참여 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건설 사업들을 수주하였음. ‑ 금융 부문의 협력도 확대되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증가하였음. ‑ 기술협력에서는 중국 화웨이, 알리바바 등 주요 혁신 기업의 러시아 기관들과의 연구 협력이 활성 화되고,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Ÿ (평가) 대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이 증가하고 에너지·금융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 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로 향후 러·중 기술협력이 활성 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LNG 운반선 수주 등 조선 부문의 협력, IT 부문의 기술협력 및 러시아 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1 이슈보고서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와 시사점 - 2 - 서방의 대러 제재의 시행과 전개 Ÿ 서방의 대러 제재는 2014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 부 지역 분리주의 운동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되었음. ‑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정부의 크림반도 병합을 비판하였으며, 미국과 EU의 주도로 러시 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되었음. - 이후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대통령 선거 개입, 화 학무기 사용 등 사건 발생에 따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확대 시행되어 왔음.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에 관련된 주요 사건 일 시 사건 내용 주요 특징 2014년 3월 친러시아계 무장세력의 크림반도 병합 서방의 대러 제재 개시 2014년 4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의 자치 선언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지역에서의 대치 지속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세력에 의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군 개입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사이버 공격, 여론 공작 등 의혹 2018년 3월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스크리팔에 대한 독살 시도 화학무기 사용 2018년 11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조프해 통행 제한과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2020년 8월 야권 운동가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화학무기 사용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사이버 해킹, 허위 사실 유포 의혹 2021년 1월 야권 운동가 나발니의 귀국시 체포 및 투옥 서방의 대러 제재의 내용과 특징 Ÿ 서방의 대러 제재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특정 산업이나 에너 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재가 시행되었음. ‑ 미국은 러시아 정치인, 기업가 등 특정 개인과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초 기준 735명, 440여 개 기업에 대해 제재가 시행되고 있 음.1) EU는 2021년 3월 기준 185명, 48개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