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제약산업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시장 규모와 의약품 생산량 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 창출의 성과는 미국

   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 대비 미진함

＊신약개발은 실패 위험이 높고 장기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부 R&D 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후발국가로서 아직 글

   로벌 신약개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약개발 성과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신약개발 분야의 특성

＊신약은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적응증을 갖춘 의약품을 의미

   - 신약은 종류에 따라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개발단계에 따라 기초연구와 타겟발굴, 후보물질 도출,

     비임상, 임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신약개발 분야는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과 까다로운 인･허가, 높은 전유성(appropriability), 필수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특성으로 요약됨
   - 제약산업은 다른 첨단산업 대비 국가 간 산업주도권 이전이 잘 일어나지 않은 산업으로,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주도권 이전은 어려움

○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현황

＊신약개발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연구개발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세부과제 수는 3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정부 R&D 투자에 따른 과학적 성과(SCI 논문 수 및 피인용도), 기술적 성과(한국･미국 등록 특허 수), 경제적 성과(기술료 발생

    건수 및 징수액) 역시 계속해서 증가 추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약개발 분야의 기술력지수는 아직 선도국가 대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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