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슈보고서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과 플랫폼 대기업 규제 - 3 - 중국 정부의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Ÿ 2020년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이 예정일을 불과 2일 앞두고 무기한 유예 된 것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기술기업 및 관련 산업에 고강도 규제를 연이어 부과하고 있음. 해당 기업 및 산업의 영업 기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규제들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 되고, 일각에서는 외국계 자본 이탈, 기업 생산성 저하와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를 우려 하고 있음. Ÿ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는 사교육, 부동산, 연예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디디추싱 등 대형 기술기업들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집중되었음. 중국 정 부는 금융시장 안정, 반독점, 데이터 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제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이 들 기업들이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해당 업계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 식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플랫폼 대기업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중점 정책으로 선언하고, 2021년 들어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였음. 또한 데 이터 독점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규 제정하는 등 플랫폼 대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일회성 제재가 아닌,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추진 중임. 규제의 배경: 플랫폼 대기업의 지나친 성장 경계, 불평등 해소 필요성 대두 Ÿ 이러한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도 중국 경제가 양호한 성과를 지속 함에 따라 일시적인 규제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임. Ÿ 또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매년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GDP 규모 세계 2위, 1인당 GDP 1만 달러 초과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위 1%가 하위 50%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1)하고 있을 정도로 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으로,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주요한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 격차와 부의 불평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대형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다소 과격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함. ‑ 대형 기술기업들은 디지털 산업의 특성상 점차 독과점화하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플랫폼 이용자와 근로자를 착취하고 공공 도덕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2) . Ÿ 시진핑 주석은 2021년 8월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며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 추진을 선언하고, 부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 분배 강화와 반독점 해소를 강조하였음.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익 침해 요소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사회 안정을 확립하려 한다는 명분을 가져 공동부유의 이념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