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1994년 아프리카의 자주적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를 창설함. - AEC는 34년 동안(1994~2028) 여섯 단계를 거쳐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경제공동체(REC)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함. Ÿ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REC)) AU는 동부(EAC, IGAD), 서부(ECOWAS), 남부(SADC), 북부(AMU), 중부 (ECCAS), 중남부(COMESA), 그리고 북부 및 사하라 이남 지역(CEN-SAD) 총 8개의 지역경제공동체(REC)를 AEC의 구성체로 인정함. -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개 REC의 역내 통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무역통합의 경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Ÿ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CFTA는 REC별 상이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합하고 아프리카 무역 자유화와 경제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됨. - 2019년 7월 공식 출범, 2021년 1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1년 10월 기준 창설에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은 에리트레아를 제외하고 54개 회원국 중 총 41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함. Ÿ (전망) AfCFTA 협정 아래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이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장벽의 97%를 철폐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역내무역의 활성화가 전망되며, 지역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외부의존 감소,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Ÿ (과제) AfCFTA는 회원국별 경제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독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혜택은 국가별 제조업 및 인프라 발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Ÿ (시사점) AfCFTA을 통한 관세 철폐와 무역 규정의 통일로 거점국에서 인접국 및 다른 지역 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fCFTA가 공식 발효된 현재 우리나라도 AfCFTA의 적극 활용을 위한 거점국 선정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대 아프리카 협력 및 진출 확대는 미래 시장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중요함. 따라서 효과적인 협력 및 진출을 위한 AfCFTA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망 분야 및 시장 수요를 고려한 협력 및 진출 분야 선정이 필요함. 2021 이슈보고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시행과 향후 전망 - 2 - 지역별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 REC) 창설 Ÿ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은 1963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의 창설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음.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OAU는 아프리카인들의 연대와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이념을 바탕으로 창설되었으나, 내정 불간섭 원칙과 비효율성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7년 해체됨.1) *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 통치 경험의 영향으로 인한 내정 불간섭의 고수로 회원국의 인권 유린 및 정변 사태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여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둔 결과 사실상 통합 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함. Ÿ OAU를 승계하여 2002년 출범한 AU는 OAU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식민지배 종식 등의 정치적 아젠다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대륙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역통합, 평화 및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며 인권 유린 등의 상황에서 회원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권한을 가짐. Ÿ 또한, 아프리카의 자주적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하여 1975년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for Action)*과 1991년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을 통해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가 창설됨. - AEC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개발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체계 확립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 개발, 인적 및 물적 자원 동원 등을 목표로 함. - 1994년부터 2028년까지 34년 동안 여섯 단계를 거쳐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경제공동체(REC)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함(표1 참고). * 라고스 행동계획: 아프리카의 자립을 증진하고 아프리카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방 국가와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 아부자 조약: OAU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근접한 수준의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조약